분류 전체보기 (10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0527_금전소비대차 양도계약의 증여추정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2020.12.10) [제 목]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평 설】 합법적인 거래 형식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다. 특수관계인 간 유상거래는 실질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의의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20210526_1세대 1주택 특례규정_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2021.01.13) [제 목]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평 설】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판례다. 민간임대사업의 장려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규정하면서 장기임대를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장기임대 신청으로 .. DB 금융투자 주식교실 1주차_투자철학 #1.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2가지는 무엇인가요? >> 미래가치의 유무, 시간투입의 여부 #2. 투자철학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가 어려운 이유?"라는 질문에 김태강부장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 주식투자는 소수만 돈을 벌어야 하고, 다수는 잃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심. #3. 주식투자 세계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통제 할 수 없는 것들과 통제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적어주세요. >> 나의 행동 / 시장을 둘러싼 각종 변수들 #4. 강사의 투자스타일은 "미래실적 증익을 기반한 고성장기업 투자" 입니다. 본인의 투자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 성장주 + 모멘.. 20210525_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대가의 증여여부 판단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2020.12.17) [제 목]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 지]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평 설】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을 통해 정당한 반대급부로 돌려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 이율배반적인 과세관청의 판단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다.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에 따라 쟁점 부..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금추계액 처리방법 비상장주식평가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퇴직금추계액을 처리하는 방법 정리. 퇴직금추계액 처리방안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합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3호 다목)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 추계액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해 사업장의 실업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21년 추가경정예산을 별도 받아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Q2. `20년 시행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인가요? ✍. 아닙니다. 한시사업으로 각 연도별 시행기간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각각 적용합니다. Q3.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 27일,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2021년도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1.03.25.~2021.09.30. 사이에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구직자를 채용한 근로자이며,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을 6개월 한도로 지급합니다. 사업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장에서는 2021.12.15.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조기소진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 20210524_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51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51(2020.10.29) [제 목]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 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평 설】 조세회피목적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본 판례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실지거래가액을 비롯해 기준시가까지 그 대상을 넓게 규정하여 납세자의 선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대상 사업자 안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고기한은 5월말, 납부기한은 8월말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연장됩니다. 대상 사업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책에 참여한 착한임대인 등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은 6월 23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