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평설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0623_공동소유 부동산 일괄양도 판단_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19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19(2021.04.08) [제 목]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요 지]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평 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하나의 거래를 공유자별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으나 실질과세에 따라 부인당하였고, 특정인의 지분만 고가에 양도되었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한 이득은 타 공유자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0210622_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_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2021.03.26) [제 목]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평 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계속 보유 주식’의 요건에 관해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다. 국내 장수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영속성 확보,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 20210621_가설건축물의 과세대상 판단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2021.01.29) [제 목]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에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평 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원고는 쟁점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설치한 바 있어 이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20210618_비상장주식가치 평가_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2021.03.19) [제 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평 설】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성립과 확정은 납세의무가 단순히 발생한 상태인지, 아니면 신고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판례에서.. 20210617_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산정_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2021.04.15) [제 목]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 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평 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판례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사를 통하는 것과 사인 간 양수도계약에 .. 20210616_불복청구기간_심사양도20210023 [문서번호] 심사-양도-2021-0023(2021.04.23) [제 목]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평 설】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각하당한 사안이다. 심사·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 20210615_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_적부국세청20200187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0-0187(2021.01.20) [제 목]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인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평 설】 제이엠솔루션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해 ‘꿀광마스크팩’으로 대박을 터트려 상장까지 도모했던 지피클럽이라는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아버지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증여받아 그 일부를 활용해 어머니의 보유 지분을 일부 인수하였는데,.. 20210611_부당행위계산 부인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2021.04.22) [제 목]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요 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평 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벗어나 우회행위 등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법원은 쟁점 거래를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목적자금을 저리에 대여해주기 위한 것이어서 금전의 대여에 따른 비정상적 이익의 분여 행위로 보았다. 신용의 공여란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자본을 일정 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인데, 채무자는 각종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면서까지.. 20210610_사전증여재산의 반환_조심2019전4581 [문서번호] 조심-2019-전-4581(2021.04.15) [제 목]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는데, 현금의 경우 그 동일성을 판정하기 어려워 시점에 관계없이 양방향 모두 증여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입증책임 :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 또한, 상속개.. 20210608_퇴직금 중간정산_조심2020중8018 [문서번호] 조심-2020-중-8018(2021.04.14) [제 목]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 재계산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 당부 [요 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법인의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선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인의 자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의..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