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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정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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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맹점 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1.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2.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3.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4.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표준세액공제 적용과 환급이 가능할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질의사항] 중소기업(비상장)으로 부터 25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세액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한 차액을 수령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해도 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은 표준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액이 아니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조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0년)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020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소법§25, 소령§53)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1.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2.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3.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현황 정리(20.12.18 기준) 2020.12.18 기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황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 확인제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1.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입니다.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 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
2021년 4대보험 요율표 관련 사항 정리 2021년 4대보험 요율표 정리 및 관련 사항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2021년 사회보험 요율표 및 4대보험 요약 • 2021년 국민연금 보수월액 상한액은 503만원, 하한액은 32만원 입니다. •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입니다. • 실업급여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직원 수에 따라 사업주만 부담하게 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9% • 건강보험 : 6.67% ⇒ 6.86% • 고용보험 : 1.6% • 장기요양보험 : 10.25% ⇒ 11.52%(0.79%) 4대보험 확인가능 사이트 안내 4대사회보험 정..
주택과 세금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 https://nts.go.kr/upload/ebook/20210325/ecatalog5.html ​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과 세금 pdf E-book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A 모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 :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1.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