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65)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0622_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_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2021.03.26) [제 목]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평 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계속 보유 주식’의 요건에 관해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다. 국내 장수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영속성 확보,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 20210621_가설건축물의 과세대상 판단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2021.01.29) [제 목]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에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평 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원고는 쟁점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설치한 바 있어 이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심 쫓아 부동산세 널뛰기···"세법, 반도체 회로도보다 복잡" 세법은 이제 정말 우주로 떠나버림... 다 갈아엎고 새로 쓰지 않는 이상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와중에 25번의 정책을 잘 따라간 세무사들은 블루오션 안착. 어떤 분야를 내 무기로 삼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눈. 與 정치 셈법과 유불리 따라 세법 주물러 문정부 출범 이후 조세 불복 2배 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위험 수위 2% 종부세로 조세법정주의까지 파괴할라 [서울경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직후 특위에 주요 쟁점에 대한 대면 보고를 실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案)부터 양도세 경감까지 다양한 안건을 보고 테이블 위에 올렸다. 기재부는 특위 검토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2021. 06. 17. 조세뉴스 브리핑 이루어질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꿈만큼 불확실할 수 있다. - 브렛 버틀러 - 1. [절세꿀팁]자금출처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0/0001 2. 간이과세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온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4/0002 3. 부동산 양도차익 줄여주는 필요경비 인정항목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49156&page=&skey=&sword= ▶ 공제 되는 ‘취득 비용’…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비 등 ▶ 공제 되는 ‘수리 비용’…용도변경 개조비용, 재건축 철거비용 등 ▶ 공제 되는 ‘.. 20210618_비상장주식가치 평가_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2021.03.19) [제 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평 설】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성립과 확정은 납세의무가 단순히 발생한 상태인지, 아니면 신고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판례에서.. 2017~2020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원하는 크기별로 첨부파일 받아서 활용하세요. 머리 지끈거리게 이런거 보지 않고도 맘편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617_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산정_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2021.04.15) [제 목]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 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평 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판례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사를 통하는 것과 사인 간 양수도계약에 .. 부동산 법인 설립시, 중과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2020.04.27 기사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법인 설립이 유행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신설 법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한해 동안 설립된 부동산 법인의 개수는 1만 개를 초과한다. 부동산 법인설립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점점 증가하고 조정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해 가산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소득세율이 최대 22%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법인으로의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여부, 즉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할지 개인사업자로 남을지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여러.. 20210616_불복청구기간_심사양도20210023 [문서번호] 심사-양도-2021-0023(2021.04.23) [제 목]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평 설】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각하당한 사안이다. 심사·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 누구를 위한 종신보험 가입인가? https://www.goodchobo.com/magazine/MZTY/431?tagid=1032399&&utm_source=gcbtip&utm_campaigns=COLUMN&utm_content=koreafp_death_Insurance - 종신보험의 본래 가입 목적은 '상속세 재원 마련' ☞ 즉,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자산가에게 필요한 상품! ☞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는 차원. 종신보험의 허와 실을 잘 정리해준 칼럼. 사망을 보장하고 싶다면 정기보험으로도 충분하다. 자산가도 아닌데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남 좋은일 하지 말 것.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