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65)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0615_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_적부국세청20200187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0-0187(2021.01.20) [제 목]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인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평 설】 제이엠솔루션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해 ‘꿀광마스크팩’으로 대박을 터트려 상장까지 도모했던 지피클럽이라는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아버지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증여받아 그 일부를 활용해 어머니의 보유 지분을 일부 인수하였는데,.. RSU, ESPP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 RSU, ESPP를 받는데 그 주식들을 매도했다면 그 다음년도 5월에는 세금을 냅니다. RSU, ESPP 관련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U, ESPP 외국계 회사/글로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 외에 회사에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나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rogram) 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RSU나 ESPP 모두 소득이므로 수익실현과 더불어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RSU는 입사할 때 그리고 매년이나 가끔씩 Incentive 형식으로 나오고 ESPP는 6개월에 한 번씩 자사 주식을 10~15% 정도 시장가보.. 법인 주택 취득세율(7.10 대책 개정안)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 재혼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 주제 재혼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 문의내역 법인 대표이사 재혼하여 혼인신고 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전부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및 배우자측 자녀 2명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할려고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측 자녀 2명에게 증여세공제한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사항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재혼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자녀에게 법률혼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미성년)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5,000만원(2,000만원) 이때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계부와 친모는 동일인이니므로 만약 수증자가 친모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이번 계부인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 20210611_부당행위계산 부인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2021.04.22) [제 목]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요 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평 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벗어나 우회행위 등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법원은 쟁점 거래를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목적자금을 저리에 대여해주기 위한 것이어서 금전의 대여에 따른 비정상적 이익의 분여 행위로 보았다. 신용의 공여란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자본을 일정 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인데, 채무자는 각종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면서까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문의 주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문의 문의내역 1. 회사 현황(사실관계) 1) 회사 등기임원인 어머니가 2015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함. 2) 어머니는 현재도 회사 현장일을 하고 있음. 3)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사 후 다시 입사처리 형태로 진행함. (3개월 뒤) 4) 임원퇴임은 하지 않았고, 현재도 등기임원임. 5) 주주총회 결의등 서류작업은 없었음. 6) 정관규정에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을 만들지 않았음. 2.문의 1) 이런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2)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① 2015 년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②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면 되는지? ③ 다시 정상적인 진행절차(임원퇴직금 중간정산)를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사항 1. 질의하신 부분으로만 판단.. 20210610_사전증여재산의 반환_조심2019전4581 [문서번호] 조심-2019-전-4581(2021.04.15) [제 목]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는데, 현금의 경우 그 동일성을 판정하기 어려워 시점에 관계없이 양방향 모두 증여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입증책임 :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 또한, 상속개.. 20210608_퇴직금 중간정산_조심2020중8018 [문서번호] 조심-2020-중-8018(2021.04.14) [제 목]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 재계산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 당부 [요 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법인의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선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인의 자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의.. 20210609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필요경비_조심2020서7411 [문서번호] 조심-2020-서-7411(2021.04.28) [제 목] 쟁점금액(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 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평 설】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사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과 양도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를 각각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 20210604_중간배당의 정당성_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2020.07.03) [제 목]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요 지] 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평 설】 쟁점 배당이 중간배당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중간배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두고 다투었으나 과세관청의 주장이 인용된 판례다. 상법상 중간배당을 규정한 취지는 영업연도 중 회사의 예기치 못한 재무상태·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유휴자본을 주주에게 환급하기 위함이고, 다만 자본충실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정기배당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고 허용하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은 이 사건 배당이 정..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