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평설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0609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필요경비_조심2020서7411 [문서번호] 조심-2020-서-7411(2021.04.28) [제 목] 쟁점금액(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 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평 설】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사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과 양도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를 각각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 20210604_중간배당의 정당성_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2020.07.03) [제 목]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요 지] 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평 설】 쟁점 배당이 중간배당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중간배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두고 다투었으나 과세관청의 주장이 인용된 판례다. 상법상 중간배당을 규정한 취지는 영업연도 중 회사의 예기치 못한 재무상태·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유휴자본을 주주에게 환급하기 위함이고, 다만 자본충실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정기배당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고 허용하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은 이 사건 배당이 정.. 20210603_옥탑의 층수 산입 여부_조심2021서0830 [문서번호] 조심-2021-서-0830(2021.03.29) [제 목] 쟁점부동산의 옥상부분(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옥탑면적이 쟁점부동산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5층 옥탑은 방 1개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5층을 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 설】 세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구분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다. 가장 큰.. 20210602_임원 보수 손금불산입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2021.03.11) [제 목] 지배주주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에게 대표이사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요 지]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평 설】 진행중인 사건이기는 하나, 법인 내 동일직급인지 여부는 사내 규정과는 무관하게 실질 직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장이 사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항상 타당할 수는 없다고 본 사안이다. 원고가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이.. 20210601_비상장주식의 시가_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2020.03.27) [제 목]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요 지]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평 설】 상증세법상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별도의 계산식을 마련해두었는데, 판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피고인 과세.. 20210531_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_조심2020중8354 [사건번호] 조심-2020-중-8354(2021.04.16) [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판결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행 소득세법 상 기본공제 대상에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까지는 인적공제.. 20210528_리베이트의 성격 및 귀속_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2021.02.05) [제 목]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평 설】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거래에 대한 대가로 대금의 일부를 거래처에 되돌려주거나 할인해주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세계에서는 제약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습적인 불법 행위를 통칭하는 부정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판결문은 원고의 리베이트 행위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징한 피고의.. 20210527_금전소비대차 양도계약의 증여추정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2020.12.10) [제 목]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평 설】 합법적인 거래 형식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다. 특수관계인 간 유상거래는 실질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 20210526_1세대 1주택 특례규정_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2021.01.13) [제 목]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평 설】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판례다. 민간임대사업의 장려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규정하면서 장기임대를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장기임대 신청으로 .. 20210525_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대가의 증여여부 판단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2020.12.17) [제 목]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 지]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평 설】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을 통해 정당한 반대급부로 돌려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 이율배반적인 과세관청의 판단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다.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에 따라 쟁점 부..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