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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18. 조세뉴스 브리핑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 1. ③신고의무 지킨 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은?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6/20210618426172.html 2.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 취소…수정발급 어떻게?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49170&page=&skey=&sword=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계약의 해제’로 하여, 계약 해제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의 경로로 들어가서 당초 발급분을 선택한다. 수정사유 선택..
2021. 06. 17. 조세뉴스 브리핑 이루어질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꿈만큼 불확실할 수 있다. - 브렛 버틀러 - ​ 1. [절세꿀팁]자금출처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0/0001 2. 간이과세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온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4/0002 ​ 3. 부동산 양도차익 줄여주는 필요경비 인정항목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49156&page=&skey=&sword= ▶ 공제 되는 ‘취득 비용’…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비 등 ▶ 공제 되는 ‘수리 비용’…용도변경 개조비용, 재건축 철거비용 등 ▶ 공제 되는 ‘..
20210618_비상장주식가치 평가_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2021.03.19) ​ [제 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 【평 설】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성립과 확정은 납세의무가 단순히 발생한 상태인지, 아니면 신고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판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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