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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원하는 크기별로 첨부파일 받아서 활용하세요. 머리 지끈거리게 이런거 보지 않고도 맘편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토시 유튜브 요약(매도타이밍) • 서울 집값 23~24년까지 오르는 근거 1. 서울 경기에서 11년차 부부(매매 실수요층-구매력이 있고 수요가 풍부함)가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요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음. 다만 14년부터 결혼하는 부부가 감소하기 때문에 24년부터 11년차 부부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 + 주택 공급량이 20년 5만호, 21년 2.7만호, 22년 1.7만호.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재화는 가격 상승.. 2. 유동성이 풍부. M1(협의의 통화)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 M2(광의의 통화)는 2년 미만 단기 만기에 묶인 예적금 등 현금성 상품. M1을 M2로 나눈 수치가 높을수록 바로 사용 가능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는 뜻. 즉, 유동성이 풍부한 것인데 현재 3..
20210617_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산정_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2021.04.15) ​ [제 목]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요 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평 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판례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사를 통하는 것과 사인 간 양수도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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