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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18. 조세뉴스 브리핑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1. ③신고의무 지킨 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은?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6/20210618426172.html

2.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 취소…수정발급 어떻게?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49170&page=&skey=&sword=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계약의 해제’로 하여, 계약 해제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의 경로로 들어가서 당초 발급분을 선택한다.

수정사유 선택 화면에서 ‘계약의 해제’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마이너스(-)의 세금계산서로 자동 작성된다.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로 하면 된다.

발급할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수정세금계산서 승인번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메일주소가 적힌 안내창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된다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49169&page=&skey=&sword=

1)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동의

2) 개별적 동의

3) 중간정산 사유의 존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