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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_가설건축물의 과세대상 판단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2021.01.29) ​ [제 목]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에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평 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원고는 쟁점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설치한 바 있어 이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수혈 '4無안심금융' 9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2조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지원,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2조원의 자금을 긴급수혈합니다. 이번 지원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이며, 이자와 보증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한도심사 후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버틸 힘이 되어줄 ‘4無 안심금융’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과 5개 시중은행 상담창구를 통해 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
표심 쫓아 부동산세 널뛰기···"세법, 반도체 회로도보다 복잡" 세법은 이제 정말 우주로 떠나버림... 다 갈아엎고 새로 쓰지 않는 이상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와중에 25번의 정책을 잘 따라간 세무사들은 블루오션 안착. 어떤 분야를 내 무기로 삼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눈. 與 정치 셈법과 유불리 따라 세법 주물러 문정부 출범 이후 조세 불복 2배 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위험 수위 2% 종부세로 조세법정주의까지 파괴할라 [서울경제]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직후 특위에 주요 쟁점에 대한 대면 보고를 실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案)부터 양도세 경감까지 다양한 안건을 보고 테이블 위에 올렸다. 기재부는 특위 검토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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