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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자는 간이과세 못합니다(택스워치) [세금완전정복] 간이과세배제업종과 간이과세배제지역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편집자] 개인사업자들이 창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는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규사업자이거나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는 사업규모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지역도 정해..
20210623_공동소유 부동산 일괄양도 판단_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19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19(2021.04.08) ​ [제 목]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 [요 지]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평 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하나의 거래를 공유자별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으나 실질과세에 따라 부인당하였고, 특정인의 지분만 고가에 양도되었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한 이득은 타 공유자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0210622_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_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2021.03.26) ​ [제 목]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평 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계속 보유 주식’의 요건에 관해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다. 국내 장수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영속성 확보,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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