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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고용, 산재 피보험자의 정정 개념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동거친족(4촌 이내 친족 포함) 또는 근로자성 없는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향후 보험혜택을 신청할 때 근로자성 결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 출퇴근 의무가 명확히 주어져 있고, 사업 운영에 집행권한이 없으면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임직원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됨. 고용, 산재보험 관련 제도 • 산재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산재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 • 체당금 : 사업장이 임금 등을 체불한 채로 도산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직전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
누구를 위한 종신보험 가입인가? https://www.goodchobo.com/magazine/MZTY/431?tagid=1032399&&utm_source=gcbtip&utm_campaigns=COLUMN&utm_content=koreafp_death_Insurance - 종신보험의 본래 가입 목적은 '상속세 재원 마련' ☞ 즉,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자산가에게 필요한 상품! ☞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는 차원. ​ 종신보험의 허와 실을 잘 정리해준 칼럼. 사망을 보장하고 싶다면 정기보험으로도 충분하다. 자산가도 아닌데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남 좋은일 하지 말 것.
20210615_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_적부국세청20200187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0-0187(2021.01.20) ​ [제 목]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인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평 설】 제이엠솔루션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해 ‘꿀광마스크팩’으로 대박을 터트려 상장까지 도모했던 지피클럽이라는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아버지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증여받아 그 일부를 활용해 어머니의 보유 지분을 일부 인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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